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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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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2
율촌
3
광명
3
광장
3
세종
3
정안
2
바른
2
평안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4.06 선고 2022나12711 판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함 [국승]
   국세징수법 손해배상(기)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2년
3. 서울행정법원 2022.04.14 선고 2020구합75569 판결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년
6. 서울고등법원 2021.06.25 선고 2020누37552 판결
  유선인터넷서비스 가입시 지급하는 증정상품권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20년
10. 수원지방법원 2020.10.15 선고 2019구합72039 판결
  재화 공급이 이루어진 후 공급가액을 확정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본 것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20.08.28 선고 2020누31080 판결
  광고매체대행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의정부지방법원 2020.05.26 선고 2019구합472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인지세법

2019년
15. 춘천지방법원 2019.08.27 선고 2019구합50326 판결
  가입자에 대한 권리(영업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무형자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년
17. 대구고등법원 2018.12.21 선고 2017누4919 판결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8. 광주고등법원 2018.11.01 선고 2018누4396 판결
  시공사가 시행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수지연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8.07.25 선고 2017누51770 판결
  적어도 문제가 되는 세금계산서가 어떠한 것인지는 특정되어야 한다.[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정소송법

21. 대구고등법원 2018.02.02 선고 2016누4745 판결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에 대해서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년
22. 서울행정법원 2017.10.20 선고 2016구합82027 판결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내여행사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임[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4. 인천지방법원 2017.09.08 선고 2017구합293 판결
  과세 요건이 되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료라 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치세법 시행규칙

26. 서울행정법원 2017.08.24 선고 2016구합71881 판결
  가공거래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선의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7. 대구고등법원 2017.07.14 선고 2016누5809 판결
  화물자동차번호판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8. 수원지방법원 2017.06.27 선고 2016구합69858 판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미신고 가산세 부과는 부적법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33. 서울행정법원 2017.04.13 선고 2015구합10865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35. 서울고등법원 2017.03.27 선고 2017누76212 판결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7.02.22 선고 2016누54116 판결
  신호기설치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 여부 및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 패소]
   부가가치세
   례제한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37. 대구지방법원 2017.02.16 선고 2015구합20123 판결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양수를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8. 대구지방법원 2017.02.10 선고 2016구합21574 판결
  장례식장의 임대는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17.02.10 선고 2016구합58765 판결
  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권리가 달라지지 아니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40. 울산지방법원 2017.02.09 선고 2016구합197 판결
  적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이에 대하여 반증하여야 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41. 의정부지방법원 2017.01.17 선고 2015구합8829 판결
  이 사건 기계가 원고에게 인도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2. 대전지방법원 2017.01.04 선고 2015구합100746 판결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2016년
44. 대구고등법원 2016.11.11 선고 2016누4707 판결
  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차 기간 개시일에 대한 판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자동차관리법

46. 대구고등법원 2016.10.07 선고 2016누4516 판결
  공동주택 부지조성 공사용역 중 국민주택 건설 비율만큼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세 면제할 수 있는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49. 인천지방법원 2016.08.11 선고 2014구합32589 판결
  국민주택단지내 토지조성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50. 대전고등법원 2016.08.11 선고 2015누13909 판결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영세율,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등에 위법이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51. 인천지방법원 2016.08.11 선고 2015구합50188 판결
  국민주택단지내 토지조성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52. 대구지방법원 2016.07.22 선고 2015구합20024 판결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매매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53. 서울행정법원 2016.05.27 선고 2015구합64763 판결
  국민주택 단지를 포함한 부지 전체를 택지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공사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아님[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16.05.19 선고 2015구합76551 판결
  임대인의 관리인이 임대료를 횡령하였더라도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55. 서울행정법원 2016.05.13 선고 2014구합74404 판결
  국민주택 건설용지에서 이루어진 택지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8. 대구지방법원 2016.01.27 선고 2015구합22174 판결
  공동주택 부지조성 공사용역 중 국민주택 건설 비율만큼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세 면제할 수 있는지[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동법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59. 수원지방법원 2016.01.21 선고 2014구합61393 판결
  쟁점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61. 제주지방법원 2016.01.13 선고 2012구합908 판결
  사무장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인지대, 송달료로 지출된 나머지가 과세 대상임[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등인지법 부가가치세법 사법 소득세법

2015년
62. 서울행정법원 2015.12.24 선고 2015구합2109 판결
  이 사건 매입세금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63. 대구고등법원 2015.12.18 선고 2015누5703 판결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다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65. 대구고등법원 2015.12.04 선고 2015누5871 판결
  국민주택단지 밖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67. 인천지방법원 2015.12.03 선고 2015구합50775 판결
  장례식장에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68. 대구지방법원 2015.11.25 선고 2014구합23590 판결
  비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9. 수원지방법원 2015.11.12 선고 2014구합61713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70. 대전지방법원 2015.10.28 선고 2014구합104536 판결
  쿠폰 할인액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1. 수원지방법원 2015.10.21 선고 2014구합1315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72. 서울행정법원 2015.10.16 선고 2015구합55639 판결
  이 사건 역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3. 광주지방법원 2015.10.08 선고 2015구합10711 판결
  택지조성공사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택지조성공사비는 토지의 원가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5.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9.16 선고 2013누1679 판결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을 이전한 것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76. 서울행정법원 2015.08.28 선고 2015구합50979 판결
  고객에게 적립해준 포인트상당액 현금쿠폰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7. 서울행정법원 2015.08.21 선고 2015구합53206 판결
  독립적으로 제공한 조경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78. 서울행정법원 2015.07.24 선고 2014구합74855 판결
  독립적으로 제공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79. 대구지방법원 2015.07.08 선고 2014구합22559 판결
  국민주택단지 밖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80. 대전고등법원 2015.07.02 선고 2014누12664 판결
  지구전체를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공급한 경우, 발코니확장 공사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가산세 면제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

81. 대전고등법원 2015.07.02 선고 2014누11968 판결
  원고의 사업을 직업소개소로 볼 것인지 인력공급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82. 수원지방법원 2015.06.18 선고 2014구합57158 판결
  이 사건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83. 수원지방법원 2015.06.18 선고 2014구합58953 판결
  원고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이 사건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공사는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84. 대구고등법원 2015.06.12 선고 2014누459 판결
  야구동호회로부터 연간회비를 받고 야구장 대여, 경기주선 등을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형사소송법

85. 서울행정법원 2015.06.12 선고 2015구합936 판결
  이 사건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적인 용역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86.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5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공2015하,1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횡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88. 서울행정법원 2015.05.26 선고 2014구합53728 판결
  이 사건 조경공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가가치세법 도시개발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89. 서울행정법원 2015.05.21 선고 2014구합13799 판결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0. 청주지방법원 2015.05.21 선고 2015구합54 판결
  본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각 지점 사업장에 상호·상표 등의 사용 및 운영지원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거래임[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평생교육법

91. 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선고 2014구합7225 판결
  용역의 공급이 ‘주거용 건물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92. 서울행정법원 2015.04.09 선고 2014구합20568 판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6조의 ‘사업서비스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8차 개정)의 ‘사업서비스업’을 가리키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7. 서울행정법원 2015.01.23 선고 2014구합59863 판결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8.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3노2810,2014노2862(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횡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9. 서울고등법원 2015.01.07 선고 2013누52874 판결
  재화 또는 용역의 1차 거래시 적립된 마일리지로 2차 거래시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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